공익신고 안내

공익 침해행위

- 국민의 건강과 안전, 환경,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자연공원법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, 정지처분 등 행정
   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

-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‧부당한 지시 또는 폭언, 산하기관 또는 계약상대자에 대한 불공정‧부당한 요구‧지시 등 갑질 행위

공익 침해행위 예시

• -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공원사업을 시행하는 행위
• - 자연공원의 형상을 해치거나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
• -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사용료를 징수하는 행위
• - 갑질 유형 및 대표사례

• 갑질유형 및 대표 사례

  유형	민간에 대한 갑질	공공분야 내부 갑질
  ① 공공분야 이익추구	공사대금 미지급, 부당감액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	인사적체 해소에 산하기관 활용 산학기관에 책임 · 비용전가
  ② 사익추구	금품 · 향응수수, 채용청탁 사적 심부름, 편의 제공 요구	하급자로부터 금품 · 향응수수 민원인에 대한 부당 특혜 요구
  ③ 업무적 불이익	부당한 인 · 허가 불허 · 지연 입찰 참가 자격 부담 제한	승진 누락, 부당전보 · 평정 불필한 업무 지시
  ④ 인격적 불이익	폭행, 폭언등 인격 모독 성희롱, 성추행, 성폭행

공익신고

공익 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하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

공익신고 접수 기관

공단, 국민권익위원회 등

공익신고 처리절차

신고접수 이후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

1. 신고서(양식) - 공익신고
2. 감사실 - 접수 . 사실 확인
3. 감사실 - 조사 . 수사
4. 감사실 - 신고자에게 결과통보

공익신고 방법

• - 인터넷 : 국립공원공단 누리집 "공익신고"코너에서 "신고서" 및 "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"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
• - 방문/우편 : : (26466)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22(반곡동) 국립공원공단 8층 감사실
• - 팩스 : 033-769-9549
• - 상담전화 : 033-769-9543(감사실) / 033-769-9329(핫라인)